[뉴스 열어보기] 경찰, 부정청약·불법전매 집중단속…"끝까지 검거"
- 3년 전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파이낸셜뉴스입니다.
◀ 앵커 ▶
경찰이 오늘부터 부정 청약과 분양권 불법전매 같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이 올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추진한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된 약 2천 명 중에서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무려 1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경찰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결과는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세금을 추징하고, '범죄 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인식을 바로잡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시행되면서 앞으로 3주 동안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실외에서도 2미터 간격 안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노래연습장, 헬스장, 학원 같이 필수 산업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낮에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직장 근무는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준수해야 하는데요.
종교 활동은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 활동에 필요한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열두 개 국가가 벌써 세 가지 이상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미국 듀크대 글로벌보건혁신센터에 따르면 영국과 캐나다는 일곱 개의 백신을, 미국과 유럽연합, 인도네시아는 여섯 개의 백신을 구매했다는데요.
어떤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높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백신을 확보해 놓는 입도선매 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개의 백신을 계약한 호주 정부는 "우리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면 백신을 추가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경향신문 살펴봅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공공자가 주택' 도입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자가 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으로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한 뒤에,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분양 후 일정 기간 안에 집을 팔 때는 반드시 LH 같은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두 가지를 묶어서 말합니다.
변창흠 내정자는 "공공 분양과 공공임대 제도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자가주택이면서 분양가가 낮을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공공자가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변 내정자가 여러 차례 개발 이익 환수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어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서울신문 살펴봅니다.
국민의 힘이 어제 법무부가 지난해 3월 민간인 신분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열람하며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지난주 문재인 정권의 사찰 전모를 담은 공익신고가 접수됐다"면서 "공인신고자는 사찰이 시작된 시점을 3월 20일로 적시했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총 177회의 출국 정보 및 부재자 조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서 법적 근거에 따라 취한 조치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김 전 차관이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언론에서는 출국 여부와 관련된 기사가 수차례 보도됐고, 불가피하게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끝으로, 매일경제입니다.
정부가 대출자의 전체 빚과 소득을 파악해서 상환 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파이낸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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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부터 부정 청약과 분양권 불법전매 같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이 올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추진한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된 약 2천 명 중에서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무려 1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경찰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결과는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세금을 추징하고, '범죄 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인식을 바로잡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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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겨레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시행되면서 앞으로 3주 동안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실외에서도 2미터 간격 안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노래연습장, 헬스장, 학원 같이 필수 산업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낮에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직장 근무는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준수해야 하는데요.
종교 활동은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 활동에 필요한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열두 개 국가가 벌써 세 가지 이상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미국 듀크대 글로벌보건혁신센터에 따르면 영국과 캐나다는 일곱 개의 백신을, 미국과 유럽연합, 인도네시아는 여섯 개의 백신을 구매했다는데요.
어떤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높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백신을 확보해 놓는 입도선매 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개의 백신을 계약한 호주 정부는 "우리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면 백신을 추가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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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살펴봅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공공자가 주택' 도입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자가 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으로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한 뒤에,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분양 후 일정 기간 안에 집을 팔 때는 반드시 LH 같은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두 가지를 묶어서 말합니다.
변창흠 내정자는 "공공 분양과 공공임대 제도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자가주택이면서 분양가가 낮을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공공자가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변 내정자가 여러 차례 개발 이익 환수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어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서울신문 살펴봅니다.
국민의 힘이 어제 법무부가 지난해 3월 민간인 신분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열람하며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지난주 문재인 정권의 사찰 전모를 담은 공익신고가 접수됐다"면서 "공인신고자는 사찰이 시작된 시점을 3월 20일로 적시했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총 177회의 출국 정보 및 부재자 조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서 법적 근거에 따라 취한 조치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김 전 차관이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언론에서는 출국 여부와 관련된 기사가 수차례 보도됐고, 불가피하게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끝으로, 매일경제입니다.
정부가 대출자의 전체 빚과 소득을 파악해서 상환 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