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수사를”…조국의 물귀신 작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고대 측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게요.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일은 당사자 일생에서 지극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 어떤 외적 요인에도 좌우되지 않았다. 고려대 측 이렇게 오늘 밝혔는데요. 또 하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까요? 애초에 부산대의 입학 취소를 보고 뒤늦게 그거를 공개한 거 아니냐는 비판, 여러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본인들은 2월 25일에 최종 결정을 내렸고 미리 결정해놓고 그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발표했다고 보도를 했으나 2월 28일 결과를 이미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서 변호사님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통보는 했지만 이 정도 이게 중요하면 제가 보기에 보도자료 하나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 정말 고려대가 대선 결과 때문에 약간 눈치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국 전 장관은 자꾸 자료를 안 냈다, 이렇게 하는데 판결문만 제가 보면요. 판결문에 보면 조민 씨가요. 단국대의 체험활동확인서 그다음에 공주대 생명공학체험활동 확인서 그다음에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그다음에 아쿠아펠리스 부산 확인서 있죠. 이 4개는 한영외고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 생활기록부에 허위로 기재되게 만들었다. 이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단국대 의대 체험활동확인서 있죠. 이거는 고려대학교에도 제출한 걸로 판결문에는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국 전 장관이 논문은 안 낼 수 있죠. 논문은 안 냈더라도 이게 체험활동 확인서를 대학에 대고 또 이게 한영외고에 4개나 허위를 내 가지고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기재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고려대학교에서는 이게 모든 걸 종합해서 얼마든지 저는 자율적으로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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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