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당 엽기 폭행 소년부 송치…"반성할 기회 줘야"

  • 3년 전
◀ 앵커 ▶

지난 봄 경남 하동의 한 서당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엽기적인 폭행을 가했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검찰은 가해 학생들에게 최대 7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남 하동 청학동의 한 서당.

17살 A군은 이 서당에 들어간 뒤 매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심지어 체액을 먹이거나 몸에 이물질을 넣는 등 성적인 괴롭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A군/서당 폭행 피해자]
"데리고 가서 또 때린 다음에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양말 같은 것을 (입에) 집어넣고 그렇게 계속…"

가해자는 서당에서 함께 생활했던 17살 B군과 16살 C군.

검찰은 이들에게 장기 6년~7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 광고 ##하지만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1회적 형사 처벌보다 진정으로 반성할 기회를 줘야한다"며, 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교화 목적 등으로 이들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감호 위탁이나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형사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A군/서당 폭행 피해자]
"아무 것도 못하고 맨날 약만 먹고 나가도 트라우마 때문에 생활도 못하고. 화나고 창피하고 어이가 없고…"

한편 해당 서당의 훈장은 학생 10여 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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