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패소…"국가 면제 인정"

[이슈큐브]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패소…"국가 면제 인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피해 할머니들이 낸 1차 소송에서 승소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론인데요.

법원 판단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나온 건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국가면제'라는 것이 뭔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오늘 판결은 국내 법원이 한 차례 일본의 위안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은 두 번째 결론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고, 1차 소송 판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판단이 달랐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20명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건데, 결과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까?

오늘 재판부 판단 이후에 눈물을 보이시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꼭 가겠단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추가로 또 소송을 낼 수도 있는 건가요,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그동안 일본에서는 본인들은 책임 없다, 이런 입장만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 혹시나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밝히거나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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