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배소 패소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배소 패소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모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3년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했단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2012년 5월 한일청구권협정에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난 2017년 2월에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