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 이어 이민걸도 항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는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어제(25일) 이 전 상임위원이 항소한 데 이어 이 전 실장 측도 오늘(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이 전 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23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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