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판사 무죄 납득 어려워…항소"

'사법농단 연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와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수사기밀 수집과 보고를 지시하고, 피고인들이 153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통째로 복사해 유출했다"면서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도 공판과정에서 모두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