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사법 행정권의 범위 등의 법리에 관해 법원과 견해 차이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사실인정과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은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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