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함께 재판을 받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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