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유은혜 "조민 입시 의혹…부산대가 조사 후 조처해야"

[이슈큐브] 유은혜 "조민 입시 의혹…부산대가 조사 후 조처해야"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계속해서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법원의 판결 전에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벌과 행정처분은 다르다는 걸 확실히 한 건가요?

그런데 고등교육법의 입학취소 의무 조항은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민 씨는 이 법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닌데요. 그런데도 부산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하지만 조사 절차와 추후 청문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조씨의 입학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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