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가운데,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고려대 역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만큼 부산대 결정이 영향을 줄지가 관심사인데요.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산대의 최종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산대는 지난 4월부터 자체적인 조사를 벌여왔는데, 2심 재판부의 입시 비리 관련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부산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조씨의 입학 취소 등의 조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올 4월부터 자체 조사에 들어가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부산대가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자연스럽게 의사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부산대 결정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한편 조씨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고려대도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부산대 결정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조민씨에 대해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배경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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