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어"…불기소 결론

[이슈큐브]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어"…불기소 결론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활동을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주 특별검사가 약 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로 수사 결과를 공개할 텐데, 특검이 그동안 들여다본 의혹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세월호 특검은 당초 지난달 11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활동 기간을 연장해 오늘까지 활동을 이어온 건데 특검은 관련 법에 따라 활동 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지만, 필요에 따라 대통령 승인을 통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했던 세월호 DVR 바꿔치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리라 보십니까? 일각에선 이미 참사 이후 장기간이 지난 만큼 세월호 특검이 기존 조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놓기는 어려울 거란 어두운 전망도 나왔거든요.

특검이 이번 수사의 핵심 자료였던 DVR 하드디스크 포렌식 작업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DVR 하드디스크는 핵심 증거인데 국과수에서는 왜 포렌식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한 건가요?

세월호 특검 수사는 9번째 진실 규명 시도였는데, 이번 특검의 한계와 전체적인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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