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김만배·남욱 구속만료 D-3…관련자 조사 속도

  • 2년 전
[이슈큐브] 김만배·남욱 구속만료 D-3…관련자 조사 속도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 초기에 관여한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했습니다.

다음 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보강 조사에 힘쓰는 모습인데요.

이외 사건·사고 소식은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오늘(19일)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장동 사업 당시 실무를 맡았던 한 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을 지난 달에 이어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에 대한 조사, 어떤 부분인가요?

검찰은 어제(18일) '천화동인 7호' 소유주로 김만배 씨의 회사 후배였던 전직 기자 배 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배 씨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 씨를 처음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이 되겠군요?

한편 검찰은 이날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자금줄 역할을 했던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브로커'로 지목되는 조 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약 1,10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뒷돈을 챙겨 실제 구속기소 되기도 한 인물인데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조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는 처벌을 면한 바 있는데요. 검찰이 대검 중수부의 부실 수사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모습이죠?

또, 대장동 민간 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확보하는 데 관여한 정 모 씨도 조사받았습니다. 사업 초기에 관여한 인물들을 잇달아 부른 건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이 22일 만료되는 만큼 배임 혐의 다지기로 볼 수 있겠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선수'로 활동한 것으로 지목된 관련자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먼저 경찰이 이른바 주가조작을 의심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검찰은 김 씨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권 회장과 공모해 2009년부터 말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 636억 원 상당을 직접 매수하거나 고객들이 매수하게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가조작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당초 이 사건 수사는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과정의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씨 소환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 이 회사 주식을 거래한 김 씨가 당시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장 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건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장 씨는 지난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죠. 오늘 어떤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될까요?

장 씨에게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건데요. 실형이 선고될까요?

경찰이 휴대전화 번호를 조작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1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 어떤 수법을 이용한 건지, 어떻게 꼬리가 잡히게 된 건가요?

이들이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피해자 55명에게 가로챈 돈은 무려 17억 원가량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구인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라도, 또 고수익을 보장하는 구인광고는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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