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민, 재판과 별개로 부산대서 조사후 조치"

  • 3년 전
유은혜 "조민, 재판과 별개로 부산대서 조사후 조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교육부가 "법원 판결과 별개로 대학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오늘(24일)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산대가 사실관계 조사와 관련 위원회 개최 등 조치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거짓 자료 제출 등 부정 행위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한 고등교육법은 조씨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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