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투본 3·1절 광화문 집회 불허
- 4년 전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역과 광화문광장 일대, 청와대 주변 등에서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보했지만, 범투본 측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역과 광화문광장 일대, 청와대 주변 등에서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보했지만, 범투본 측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