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여성가족부 오픈채팅방 몰카 단속…과잉규제 논란

  • 5년 전

◀ 앵커 ▶

여성가족부가 오픈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일각에서 사생활 침해나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리포트 ▶

여성가족부는 지난 1일부터 담당 경찰서 등과 함께 '개방형 단체채팅방' 이른바 오픈채팅방을 통한 몰카 영상 유포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요.

단체채팅방 내에서 불법촬영물을 유포 또는 공유하거나 성매매 조장과 알선 등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해당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고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과 폐쇄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생활 침해같다"거나 "감청·검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비판 여론도 이해가 되지만 온라인 상의 일부 불건전한 문화와 문제점을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인만큼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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