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다 때리는 이준석 "25만원 지원금도, 연금개편안도 반대"
  • 그저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때 의제로 거론되는 민생지원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3일 중앙일보에 “25만원은 재정 상황이나 실제 거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나온 금액”이라며 “대권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도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하는 것을 알 것이다.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4·10 총선 기간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여성 신규 공무원 군필 의무화’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선명한 공약을 내놨다. 총선 이후엔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중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공약을 남발했다”며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11일 공개된 ‘2023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지난해 정부의 적자 규모는 87조원이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남발된 SOC(사회간접자본) 공약에 대한 속도 조절과 감축을 천명하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옳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 대표단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 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안을 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안은 배제됐다.
 
관련기...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530?cloc=dailymotion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