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북, 핵추진 잠수함 개발 본격화…"한국, 핵잠재력 키워야"
- 2개월 전
[한반도 브리핑] 북, 핵추진 잠수함 개발 본격화…"한국, 핵잠재력 키워야"
[앵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북한 핵 위협에 맞서 우리도 핵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 본격화를 시사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전쟁 준비에 해군의 핵무장과 전투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을 선제 핵공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세습 전체주의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도 이제라도 핵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관건은 한미동맹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외교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앵커]
이번 주도 북한이 미사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정리부터 해볼까요.
[기자]
북한의 미사일도, 김정은도 말 그대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고 있습니다.
동서해를 오가면서 이번주에만 세차례 순항미사일을 쐈고요.
김정은은 동해 신포 잠수함 기지와 서해 남포 군함 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전쟁 준비에서 해군력이 중요하다, 특히 해군의 핵무장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8일 신포 앞 동해바다에서 '불화살'이라는 새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는데요.
핵동력 (추진) 잠수함 개발 문제에 대해 브리핑받고 협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연료를 쓰는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쏘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향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어제 순항 미사일 발사에서 초대형 탄두 시험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도 김정은 정권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기자]
지난 31일 통합방위 회의에서 나온 언급인데요.
"북한 정권은 비이성적 집단으로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비판햇습니다.
현 상황을 자유민주주의 대 세속 권위주의 대결로 규정했습니다.
그간 보여 온 외교. 안보적 선명성의 연장선에서 나온 단호한 발언입니다.
전례로 볼 때,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접경지에서 주요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는 거 같습니다.
[기자]
최근에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영국에 전술핵을 15년 만에 다시 배치할 계획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계 군사력 순위입니다.
영국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제 전후 시대를 지나 전전, 전쟁 전 시대가 왔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언급했죠.
국내 일부 유력 신문은 사설에서 영국보다 한국이 더 급하다면서,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이들 아실텐데요.
핵무기 종류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핵과 전술핵이죠.
전략핵은 도시 하나를 파괴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겁니다.
이성을 가진 문명국가에서 전략핵을 쓰는 건 웬만해선 상상하긴 어렵습니다.
1945년에 미국이 일본에 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반면, 전술핵은 제한된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북한이 이걸 여차하면 한국에 쓰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라고 있는데요.
매니아들에겐 제법 알려진 군사력 평가 회사입니다.
매년 세계 145개국 군사력을 평가하는데, 2024년 버전에서 한국이
세계 5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올랐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서.
북한은 36위인데요.
남북 간 격차가 급니다.
60여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국방비와 당장 쓸 수 있는 전력 평가가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핵은 보험용으로 보는 거고요.
하지만, 남북간 비대칭인 전력인 핵무력을 고려하면, 이런 순위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뉴스를 언급하면서, 한국도 중장기적으로 핵전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정치인 중엔 오세훈 서울시장도 꾸준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대신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작년 4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군사 용어로 억지라는 게 있는데요.
상대국 공격 시, 큰 대가가 따를 거라는 인식, 두려움을 줘서 건드릴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겁니다.
확장억지, 억제는 이걸 동맹국에도 확장해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막아 주는 겁니다. 강력한 안보 공약이죠.
억지가 좀 더 나은 표현인데, 우리말 어감이 좀 그러니, 억제라고 많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를 위해서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간 핵우산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핵협의 그룹을 만들었고요.
사실, 윤 정부가 출범할 때도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 핵 잠재력을 키우는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는데,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한미 동맹, 당시 한반도 상황과 주변국 외교 등을 고려한 나름의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판단과 입장에 혹시 변화가 있는지, 대통령실 안보실에 문의했지만, 아직 답을 받진 못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언제까지 의존해야 하느냐. 미국이 끝까지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기자]
연구소 같은 데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0퍼센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산정책연구소와 랜드...
[앵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북한 핵 위협에 맞서 우리도 핵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 본격화를 시사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전쟁 준비에 해군의 핵무장과 전투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을 선제 핵공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세습 전체주의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도 이제라도 핵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관건은 한미동맹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외교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앵커]
이번 주도 북한이 미사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정리부터 해볼까요.
[기자]
북한의 미사일도, 김정은도 말 그대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고 있습니다.
동서해를 오가면서 이번주에만 세차례 순항미사일을 쐈고요.
김정은은 동해 신포 잠수함 기지와 서해 남포 군함 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전쟁 준비에서 해군력이 중요하다, 특히 해군의 핵무장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8일 신포 앞 동해바다에서 '불화살'이라는 새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는데요.
핵동력 (추진) 잠수함 개발 문제에 대해 브리핑받고 협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연료를 쓰는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쏘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향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어제 순항 미사일 발사에서 초대형 탄두 시험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도 김정은 정권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기자]
지난 31일 통합방위 회의에서 나온 언급인데요.
"북한 정권은 비이성적 집단으로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비판햇습니다.
현 상황을 자유민주주의 대 세속 권위주의 대결로 규정했습니다.
그간 보여 온 외교. 안보적 선명성의 연장선에서 나온 단호한 발언입니다.
전례로 볼 때,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접경지에서 주요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는 거 같습니다.
[기자]
최근에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영국에 전술핵을 15년 만에 다시 배치할 계획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계 군사력 순위입니다.
영국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제 전후 시대를 지나 전전, 전쟁 전 시대가 왔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언급했죠.
국내 일부 유력 신문은 사설에서 영국보다 한국이 더 급하다면서,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이들 아실텐데요.
핵무기 종류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핵과 전술핵이죠.
전략핵은 도시 하나를 파괴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겁니다.
이성을 가진 문명국가에서 전략핵을 쓰는 건 웬만해선 상상하긴 어렵습니다.
1945년에 미국이 일본에 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반면, 전술핵은 제한된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북한이 이걸 여차하면 한국에 쓰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라고 있는데요.
매니아들에겐 제법 알려진 군사력 평가 회사입니다.
매년 세계 145개국 군사력을 평가하는데, 2024년 버전에서 한국이
세계 5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올랐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서.
북한은 36위인데요.
남북 간 격차가 급니다.
60여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국방비와 당장 쓸 수 있는 전력 평가가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핵은 보험용으로 보는 거고요.
하지만, 남북간 비대칭인 전력인 핵무력을 고려하면, 이런 순위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뉴스를 언급하면서, 한국도 중장기적으로 핵전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정치인 중엔 오세훈 서울시장도 꾸준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대신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작년 4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군사 용어로 억지라는 게 있는데요.
상대국 공격 시, 큰 대가가 따를 거라는 인식, 두려움을 줘서 건드릴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겁니다.
확장억지, 억제는 이걸 동맹국에도 확장해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막아 주는 겁니다. 강력한 안보 공약이죠.
억지가 좀 더 나은 표현인데, 우리말 어감이 좀 그러니, 억제라고 많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를 위해서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간 핵우산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핵협의 그룹을 만들었고요.
사실, 윤 정부가 출범할 때도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 핵 잠재력을 키우는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는데,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한미 동맹, 당시 한반도 상황과 주변국 외교 등을 고려한 나름의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판단과 입장에 혹시 변화가 있는지, 대통령실 안보실에 문의했지만, 아직 답을 받진 못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언제까지 의존해야 하느냐. 미국이 끝까지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기자]
연구소 같은 데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0퍼센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산정책연구소와 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