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한국, 대러제재 동참…북한, 우크라 전쟁에 '침묵'
- 2년 전
[한반도 브리핑] 한국, 대러제재 동참…북한, 우크라 전쟁에 '침묵'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인의 관심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먼 곳에 있는 나라지만 무력 침공의 주체인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사태는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어떤 주제를 얘기하실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도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부터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의 대피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잔류를 원하는 교민은 몇 명인지 등 외교부 발표를 중심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만약 우크라이나가 1990년대에 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이번처럼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에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들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짚어볼까 합니다.
[앵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보다는 인접국인 러시아와 더 밀접한 관계죠.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입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제재에 동참하게 될지 전해주시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 사실이 확인되자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하였다.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간의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한국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대러 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한 만큼 정부는 초기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이 공개되기 전에 외교부는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라고 제재 동참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상황을 전면전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의 무력 침공은 정규전 양상을 띠고 군사적 공격의 목표가 우크라이나 수도, 즉 젤렌스키 정부인 것이 점차 확인되면서 한국의 제재 동참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재 동참 의사에 대해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의지와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러 제재와 관련해 한국은 주로 미국 주도의 수출통제에 협력할 전망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4일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러시아의 국방, 항공우주, 해양 분야를 주로 겨냥해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가 적용한 규정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인데, 이는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수출통제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러시아에 수출해온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일부 국가들처럼 독자 제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책임 있는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한국 내 자산 동결, 여행 금지 같은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이 60여 명이라고 하던데요. 이분들의 대피는 잘 되고 있나요?
현지의 우리 공관에서 적극적인 교민 보호 대책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교민들의 대피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현지의 우리 공관원과 크림반도 지역의 교민 10명 제외하고, 전쟁이 벌어진 우크라이나 현지에는 당초 67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4명은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왔습니다.
어제까지는 몰도바 접경지역에서 출국에 어려움을 겪다가 주루마니아 대사관에서 제공한 임차 차량을 이용해 루마니아 국경을 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4명이 루마니아로 출국을 완료하면서 한국시간 오전 8시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체류 국민은 67명에서 63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63명 가운데 5명은 폴란드 국경 방향으로, 14명은 루마니아 국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교통 정체가 심해 이동 속도가 느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외에도 19명이 추가로 출국을 계획 중이고, 원래 28명이었던 잔류 희망자 중 3명이 출국 행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랜턴과 라디오 등이 담긴 비상키트 배낭을 교민들에게 배포했으며, 영...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인의 관심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먼 곳에 있는 나라지만 무력 침공의 주체인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사태는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어떤 주제를 얘기하실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도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부터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의 대피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잔류를 원하는 교민은 몇 명인지 등 외교부 발표를 중심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만약 우크라이나가 1990년대에 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이번처럼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에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들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짚어볼까 합니다.
[앵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보다는 인접국인 러시아와 더 밀접한 관계죠.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입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제재에 동참하게 될지 전해주시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 사실이 확인되자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하였다.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간의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한국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대러 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한 만큼 정부는 초기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이 공개되기 전에 외교부는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라고 제재 동참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상황을 전면전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의 무력 침공은 정규전 양상을 띠고 군사적 공격의 목표가 우크라이나 수도, 즉 젤렌스키 정부인 것이 점차 확인되면서 한국의 제재 동참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재 동참 의사에 대해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의지와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러 제재와 관련해 한국은 주로 미국 주도의 수출통제에 협력할 전망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4일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러시아의 국방, 항공우주, 해양 분야를 주로 겨냥해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가 적용한 규정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인데, 이는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수출통제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러시아에 수출해온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일부 국가들처럼 독자 제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책임 있는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한국 내 자산 동결, 여행 금지 같은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이 60여 명이라고 하던데요. 이분들의 대피는 잘 되고 있나요?
현지의 우리 공관에서 적극적인 교민 보호 대책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교민들의 대피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현지의 우리 공관원과 크림반도 지역의 교민 10명 제외하고, 전쟁이 벌어진 우크라이나 현지에는 당초 67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4명은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왔습니다.
어제까지는 몰도바 접경지역에서 출국에 어려움을 겪다가 주루마니아 대사관에서 제공한 임차 차량을 이용해 루마니아 국경을 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4명이 루마니아로 출국을 완료하면서 한국시간 오전 8시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체류 국민은 67명에서 63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63명 가운데 5명은 폴란드 국경 방향으로, 14명은 루마니아 국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교통 정체가 심해 이동 속도가 느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외에도 19명이 추가로 출국을 계획 중이고, 원래 28명이었던 잔류 희망자 중 3명이 출국 행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랜턴과 라디오 등이 담긴 비상키트 배낭을 교민들에게 배포했으며,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