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2월 들어 조용한 북한…한미일, 대북공조에 박차
- 2년 전
[한반도 브리핑] 2월 들어 조용한 북한…한미일, 대북공조에 박차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이슈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지난달 7차례나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고, 거기에 더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는 북한이 왠지 조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좀 궁금한데요.
선 오늘 대담의 주요 내용부터 간략히 말씀해주시죠.
[기자]
북한은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에 걸쳐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 잠깐 살펴볼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2월 들어 조용합니다. 미사일 발사도 없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 수위를 높여놓은 만큼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대북공조가 부쩍 강화되는 모습인데,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짚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한국 선수 2명을 실격시킨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편파 판정'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내 언론과 정치인들의 언급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이 정면으로 반박하며 반중 정서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앵커]
네, 우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죠?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예산 배분이 있나요?
[기자]
북한은 1년에 한두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보통 한 해 예산을 편성하는 최고인민회의를 4월에 열곤 했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두 달이나 앞당겨 열었습니다.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그 내용을 화요일에 공개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 격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대내 정책이나 대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땐 국가 최고지도자 자격으로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곤 했습니다.
이번까지 포함해 김정은 집권 이후 15차례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 김 위원장은 8차례 참석했습니다.
작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에 앞서 이중적인 태도와 적대시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잇따라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레드 라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강경한 대미 메시지를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 위원장은 불참했고, 따라서 대외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최고인민회의처럼 한 해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법령을 제정했는데요. 올해 예산 책정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방역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33.3%나 늘린 겁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 중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여전히 주장하지만,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방역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한편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민간경제와 별도로 2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군수경제 전담 기관이 있는 데다, 국방예산처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비공개 지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졌는데, 그 이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없습니다.
1월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인데요.
음주 김정일 생일을 맞아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북한은 1월 한 달 동안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월별 미사일 발사 횟수로는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무력시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도 뜸한데요. 2월 1일 설 당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설명절 경축공연을 관람한 뒤로는 공개 활동이 없습니다.
북한이 2월을 조용하게 지나 보내는 모습을 두고 현재 우방인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북한 편을 들어준 중국의 체면을 봐서 미사일 발사와 같은 지역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로 중국이 열심히 준비한 잔칫상에 재를 뿌리지는 않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전략무기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는 열병식도 김정일 생일 80주년인 2월 16일에 열지 않고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4월 15일에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병식 훈련장인 평양 미림비행장 주변에서 병력이 모여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됐는데요. 과거 열병식 준비 때와 비교하면 아직은 열병식 훈련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봐서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에는 열병식을 열지 않고 각종 기념행사로 경축할 전망입니다.
북한 전역에서 선발된 예술인들이 참석하는 김정일 생일 경축 인민예술축전이 어제 개막하는 등 북한은 이미 축제 분위기입니다.
북한 매체들도 김정일 생일 경축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핵 개발과 3대 세습 체계 완성을 김정일의 최대 업적으로 꼽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했다며 1998년 장거리 로켓 대포동 1호 발사와 2005년 핵무기 보유 공식 선언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이슈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지난달 7차례나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고, 거기에 더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는 북한이 왠지 조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좀 궁금한데요.
선 오늘 대담의 주요 내용부터 간략히 말씀해주시죠.
[기자]
북한은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에 걸쳐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 잠깐 살펴볼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2월 들어 조용합니다. 미사일 발사도 없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 수위를 높여놓은 만큼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대북공조가 부쩍 강화되는 모습인데,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짚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한국 선수 2명을 실격시킨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편파 판정'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내 언론과 정치인들의 언급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이 정면으로 반박하며 반중 정서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앵커]
네, 우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죠?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예산 배분이 있나요?
[기자]
북한은 1년에 한두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보통 한 해 예산을 편성하는 최고인민회의를 4월에 열곤 했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두 달이나 앞당겨 열었습니다.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그 내용을 화요일에 공개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 격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대내 정책이나 대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땐 국가 최고지도자 자격으로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곤 했습니다.
이번까지 포함해 김정은 집권 이후 15차례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 김 위원장은 8차례 참석했습니다.
작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에 앞서 이중적인 태도와 적대시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잇따라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레드 라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강경한 대미 메시지를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 위원장은 불참했고, 따라서 대외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최고인민회의처럼 한 해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법령을 제정했는데요. 올해 예산 책정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방역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33.3%나 늘린 겁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 중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여전히 주장하지만,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방역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한편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민간경제와 별도로 2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군수경제 전담 기관이 있는 데다, 국방예산처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비공개 지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졌는데, 그 이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없습니다.
1월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인데요.
음주 김정일 생일을 맞아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북한은 1월 한 달 동안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월별 미사일 발사 횟수로는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무력시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도 뜸한데요. 2월 1일 설 당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설명절 경축공연을 관람한 뒤로는 공개 활동이 없습니다.
북한이 2월을 조용하게 지나 보내는 모습을 두고 현재 우방인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북한 편을 들어준 중국의 체면을 봐서 미사일 발사와 같은 지역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로 중국이 열심히 준비한 잔칫상에 재를 뿌리지는 않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전략무기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는 열병식도 김정일 생일 80주년인 2월 16일에 열지 않고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4월 15일에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병식 훈련장인 평양 미림비행장 주변에서 병력이 모여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됐는데요. 과거 열병식 준비 때와 비교하면 아직은 열병식 훈련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봐서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에는 열병식을 열지 않고 각종 기념행사로 경축할 전망입니다.
북한 전역에서 선발된 예술인들이 참석하는 김정일 생일 경축 인민예술축전이 어제 개막하는 등 북한은 이미 축제 분위기입니다.
북한 매체들도 김정일 생일 경축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핵 개발과 3대 세습 체계 완성을 김정일의 최대 업적으로 꼽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했다며 1998년 장거리 로켓 대포동 1호 발사와 2005년 핵무기 보유 공식 선언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