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선거제’ 이재명 손에…민주당, 권한 위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일단 오늘 선거제 관련 시간대 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른 아침에 한동훈 위원장이 선공을 했습니다. 민주당 갈 걸 그랬다. 정치하기 너무 편한 것 같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리가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적으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 시민들이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근대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대의제를 다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시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의 손으로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계 그런 뽑는 사람마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크기가 다 다릅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고 대통령의 임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 이제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경우에.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결국 이 리더가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이 뽑아준 만큼 결정하는 겁니다. 당 대표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문제를 결정하라고 당 대표를 하고 이렇게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것 결정 안 하면 무엇 하러 당 대표 임명하겠습니까. 그냥 시민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선거제 문제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무언가 어디서 룰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됐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결정이 안 됐습니까. 지난 21대에 민주당이 준 연동제라고 하는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그런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말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초유의 그런 정당 역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위성정당 이제 다시는 안 만들겠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이재명 대표가 준 연동제 고수하겠다. 그런데 위성정당은 안 하겠다고 했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지금 다른 정당들한테 의석 나눠줄 그런 상황이 아니다. 멋지게 지면 무엇 하나, 그러면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소수정당들이 무슨 소리냐, 지금 준 연동제 그렇게 해놓고 왜 거기로 가느냐고 하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반대하니까 또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문제는 국민의힘은 이미 당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정해져 있어요. 왜 왔다 갔다 했냐. 바로 민주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뽑아놓은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본인이 약속해놓은 것은 있고 이것을 뒤엎으려고 하니까 또 계속 약속만 뒤엎는다고 그러고. 그러면 당원들한테 맡겨서 당원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자고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 그다음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정말 비유까지 했습니까.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오늘 긴급히 최고위원회 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떠넘겼어요. 정말 돌고 돌다가 다시 원점으로 온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결정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득하면 되는 것이고 리더를 왜 뽑습니까. 모든 문제를 국민들 설득하고 당원들 설득하라고 뽑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이재명 대표의 손에 있는 거죠. 정말 이런 리더십 가지고 어떻게 지금 앞으로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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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