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PM] 국회 본회의…'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 주목 外
  • 3개월 전
[AM-PM] 국회 본회의…'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 주목 外

오늘(1일) 하루 주요 일정을 알아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4:00 국회 본회의…'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의견차 여전 (국회)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1일) 열립니다.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을 1년 미루는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협상의 선제 조건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14:00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의 1심 선고가 오늘(1일) 나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형 백화점 부근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10:30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수원지법)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일) 나옵니다.

학부모가 아이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 사건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A씨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주씨는 선고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분당흉기난동 #최원종 #주호민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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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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