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수사가 파면 사유냐”…한동훈, 野 탄핵론에 반격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석 앵커]
보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 오늘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도 그렇고 퇴근길, 나가는 길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을 다 했어요, 하긴. 민주당의 생각은, 설주완 변호사님. 결국은 사실상 이 수사를 지휘한 것이 한동훈 장관이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입장인 것입니까?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러니까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하더라도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이 검사의 관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수사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저는 물론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 영장 청구라는 것은 수사의 한 단계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렇지만 지금 2년 넘게 굉장히 장기간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영장 청구를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각이 났다는 것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검찰의 어떤 영장 청구, 그다음에 수사. 이런 것들이 조금 과도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과연 이러한 수사를 이끌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무에 적당히 적정했는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묻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어떠한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하고 또 중대한 사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손 치더라도, 어떤 정치적 책임. 정무직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에게 사과는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러한 책임을 묻겠다고 저는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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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