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 밀착…위협 공동대응, 동맹은 선긋기

한미일 안보 밀착…위협 공동대응, 동맹은 선긋기

[앵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은 포괄적인 안보 협력체로 거듭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별도의 문서로 3국 간 협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그 범위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했는데요.

다만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도출된 3개 문건 중 가장 마지막에 채택된 건 '3자 협의 공약'.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로 3국 공동의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명시했습니다.

"역내 외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협력 대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경제안보, 사이버 등으로 확대됐고, 그 지역도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까지 포괄하며 '글로벌 안보 협력체'로 외연을 넓혔습니다.

다만 협의에 대한 '의무'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3자 협의 공약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기존 공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권리나 의무 창설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자국의 이익에 따른 각국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실과 백악관 모두 군사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자동 개입하는 '군사 동맹'으로 나아갈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북 공조는 더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이며, 이는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3국은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수립에 합의하고,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가 한미일 정상 차원에서 처음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3국은 북한 인권 개선과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에도 뜻을 같이해 자유와 인권을 향한 보편적 가치에 보폭을 맞췄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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