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 내일 결정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바로 그 인물은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윤리특위가 가동이 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과정을 거쳐 왔죠. 한번 보시죠. 5월 5일 첫 보도가 나왔고. 쭉 윤리심사자문위라는 것이 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어제 6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징계 수위 이런 것 결정을 못 했고 내일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것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저것이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결정됐다고 저것이 확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몸담고 있는 윤리특위에 넘겨서 국회의원들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이런 또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고. 또 있죠? 본회의에 올라가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땅땅땅 해야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인데.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장 유재풍 위원장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저기 말이죠. 심사를 해보니 이러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임위 중에 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량 기존에 보도된 것보다 많았습니까, 위원장님? 검토해 보신 결과 어때요?’ 그랬더니 ‘상당히 있었습니다. 본인이 2~3번 정도 상임위 중에 거래한 것 인정했는데 거래 횟수가 그것보다 더 많지 않은가.’ 정확한 워딩이 저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김남국 의원한테 추가로 소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저기요, 위원장님. 김남국 의원 그 자금 형성 과정 의문 클리어 되었습니까? 해결되었어요?’ 유재풍 위원장 답하길 ‘의문 가는 부분이 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일전에 한 윤리심사자문위원이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어요. 김남국 의원,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코인 거래 이런 것이 튀는 정도가 아니라 거래 횟수, 금액이 압도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어제 유재풍 위원장의 저 발언은 어떻게 조금 받아들여야 할까요?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만큼 김남국 의원이 거래했던 어떤 코인의 거래 내역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많기 때문에 소명 자료를 다 내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한번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자문위원회에서도 이 자료들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도 본인이 사과를 한 바가 있고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래 내역이 많았다 보니까 본인이 인정한 것 말고도 또 상임위 기간에 했던 거래가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윤리자문위에서도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자금 출처가 무언가 그 소명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 부분은 검찰에서도 수사 대상으로 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이 부분, 즉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위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실 윤리자문위라는 그 기구의 특성상 진상을 정확하게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더 밝혀지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자문위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임위 기간에 거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징계의 어떤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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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