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서한’ 18개국 보낸 野…방류 반대 단식농성 돌입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직접 과도로 잘라서 참외까지 시식하는 김기현 대표 이야기였습니다. 그 논란거리를 조금 짚어볼게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팩트는 6년 걸린 것은 맞는 것인데. 김기현 대표, 특히 국민의힘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이 환경영향평가 진행하는 시늉만 했다. 이렇게 뭉개다가 사드 배치 제때 안 된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네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사실은 저것은 합리적인 의심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간이 환경영향평가로 할지 아니면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할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무엇이냐면 2달 걸릴지 아니면 1년 걸릴지 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전략으로 해서 1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에는 사실 끝났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끝났단 말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전에 ‘3불 1한’이라는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그 1한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적절한 조치를 대한민국에 요구했다. 이런 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사드 성량 개선을 한다든가 정식 배치를 방해한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방부가 사실은 환경부에 협의 요청을 해야지만 이 환경영향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국방부의 협의 요청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적극적인 행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문 정부에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의도적으로 늦춘 것에 대한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언론 보도를 쭉 살펴보시면 국방부가 환경부에 협의 요청을 늦게 합니다. 거의 늦게 해요. 정부 끝날 때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애당초 시작을 늦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김기현 대표의 저런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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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