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맞불

[앵커]
청년들 생활이 워낙 팍팍하다 보니 대학생 등록금 지원 두고 여야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이 없는 모든 졸업생들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안을 국회 교육위에서 단독 통과시켰죠.

고소득자 자녀도 꼭 지원해야 하느냐? 

당정은 맞불 성격으로 저소득층에 한해 등록금 100%를 지원해주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마음이 가십니까.

강병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정이 국가장학금을 개편해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저소득층에 한해 최대 700만 원까지인 국가 장학금 한도를 풀어 전액 지원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원안이 확정되면 학비가 비싼 의대를 포함해 평균 757만 원 수준인 사립대 등록금 모두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승현 / 서울 마포구]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학비를 내는 게 저소득가구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긍정적인 정책이 아닌가…”

[임영서 / 서울 서대문구]
“범위가 저소득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부담이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해서…"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당정 검토안은 소득 무관하게 혜택을 주는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한 맞대응 차원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교육위에서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없을 경우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월 소득 1천만 원에 달하는 가정의 학생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어제)]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먼저, 더 많이 분배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만 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학생 학자금과 관련해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냐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김태균


강병규 기자 be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