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한미 정상 80분간 회담…"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

[경제읽기] 한미 정상 80분간 회담…"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약 80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경제 분야도 주요하게 다뤄지며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도 강조됐는데요.

성과부터 시장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두 정상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경제 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도 강조됐는데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큰 틀에서 총평한다면요?

두 정상은 반도체법과 IRA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반도체법에서 우려됐던 초과이익 환수나 10년간 중국 반도체 투자 제한 등의 독소조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제정한 반도체법과 IRA가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떤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숨은 선물이 있다는 뜻일까요? 대통령실에서도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말했는데 기대감을 가져도 될까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제한 같은 정책이 동맹국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설계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미국이 우리 정부에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처럼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울 경우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중국 수출은 험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수출 명분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며 14년 만에 최악의 영업실적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도 실적이 낮았는데 예상보다 반도체 한파가 더 거셌던 탓일까요?

삼성전자는 2분기부터 재고가 감소할 거라며 하반기에는 업황이 회복될 거라 기대하던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극심한 불황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련해 당초 우려보다 우리 기업의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했고, 배터리 등 업종에 따라 오히려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의 8개 기업이 총 59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를 약속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투자 유치 발표가 추후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텐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접견해 기가팩토리의 한국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기가팩토리가 어떤 시설이기에 관심이 높은 건가요? 유치에 성공할 경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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