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연기…"추가 논의 거쳐 결정"

[김대호의 경제읽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연기…"추가 논의 거쳐 결정"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던 당정이 올해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정이 올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보류하고 시기와 폭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고려 요소로 '국민 부담'이 언급됐는데 또 어떤 변수를 살펴보기로 했나요?

정부는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인데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서민들의 부담이 우려되는데 요금 인상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요?

관건은 요금 오름폭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전기와 가스요금이 한 번에 오르게 되면 물가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은데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던 물가상승률이 다시 상승 폭을 키우는 건 아닐까요?

다음 달 3일부터 예비 세입자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집주인이 세금을 미납했는지 여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알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곤 했는데 전·월세 임차인들이 반길만한 소식 같아요?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할 수 없게 됐고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 받는 처벌도 강화됐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지난 2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14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산업 생산과 설비투자, 그리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도 증가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생산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만큼 경기 반등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에서는 반도체주가 힘을 얻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반도체 업황, 언제쯤 반등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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