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제’만 부각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장시간 근로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자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근로시간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월(月)로 따지면 최대 225시간 근무하는 현행(주 52시간 근무제)과 똑같고, 오히려 분기나 반기로 가면 근로시간 총량이 10%씩 줄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윤 대통령이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라는 가이드라인 제시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것이지 ‘60시간’이라는 숫자에는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고위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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