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무더기 이탈표' 영향은…검찰, 영장 재청구할까
- 작년
[뉴스포커스] 무더기 이탈표' 영향은…검찰, 영장 재청구할까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부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도 나서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 내용들,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297명의 무기명 투표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은 9명으로 부결이 됐는데요. 반대보다 찬성이 1표 더 많았는데 왜 부결이 됐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유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는데, 두 분은 법조인으로서 이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각각 입장을 표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에 대해 15분간 설명을 했는데, 역대 최장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발생한 것에 한 장관의 발언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는 신상발언에서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은 전언 증거만 있고 구체적 물증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 설명 당시 돈 봉투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증거를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진 않았거든요? 추후 수사를 염두한 전략이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대장동 구속영장에 대장동 일당들과의 '428억 약정설'이 빠졌었는데요. 추가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만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어떤 범죄혐의가 보강이 될 거라 보십니까?
오늘 아침 한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다음 주쯤 검찰이 기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공소장에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할 당시 혐의 내용들만 담기는 건가요? 아니면 428억 뇌물 약속 혐의까지도 담길 수도 있나요?
검찰이 김만배 씨를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재구속한 상태인데요. 김만배 씨가 검찰 조사에 여전히 비협조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유동규, 남욱 등은 입장을 바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만배 씨가 검찰 조사에 계속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백현동·정자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관련 의혹 등 수사가 줄줄이 진행 중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음으로 가장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사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쌍방울 그룹 수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입니다. 검찰이 어제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를 구속기소 했는데요. 쌍방울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 주부터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도 서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3일 진행되는데요. 이후 17일과 31일에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피고인 신분이다 보니 이 대표가 법정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음 달 31일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장동 수사가 진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걸 텐데, 이렇게 재판이 시작이 되면 대장동 일당, 특히 김만배 씨가 압박을 느끼고 입을 열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이 2주에 한 번씩 열리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장동 등 다른 사건들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일주일에 3번가량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기소를 하려고 할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추가 소환을 통해 수사의 완성도를 높여 구속 후에 기소를 할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남은 수사들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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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부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도 나서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 내용들,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297명의 무기명 투표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은 9명으로 부결이 됐는데요. 반대보다 찬성이 1표 더 많았는데 왜 부결이 됐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유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는데, 두 분은 법조인으로서 이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각각 입장을 표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에 대해 15분간 설명을 했는데, 역대 최장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발생한 것에 한 장관의 발언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는 신상발언에서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은 전언 증거만 있고 구체적 물증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 설명 당시 돈 봉투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증거를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진 않았거든요? 추후 수사를 염두한 전략이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대장동 구속영장에 대장동 일당들과의 '428억 약정설'이 빠졌었는데요. 추가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만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어떤 범죄혐의가 보강이 될 거라 보십니까?
오늘 아침 한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다음 주쯤 검찰이 기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공소장에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할 당시 혐의 내용들만 담기는 건가요? 아니면 428억 뇌물 약속 혐의까지도 담길 수도 있나요?
검찰이 김만배 씨를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재구속한 상태인데요. 김만배 씨가 검찰 조사에 여전히 비협조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유동규, 남욱 등은 입장을 바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만배 씨가 검찰 조사에 계속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백현동·정자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관련 의혹 등 수사가 줄줄이 진행 중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음으로 가장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사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쌍방울 그룹 수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입니다. 검찰이 어제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를 구속기소 했는데요. 쌍방울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 주부터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도 서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3일 진행되는데요. 이후 17일과 31일에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피고인 신분이다 보니 이 대표가 법정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음 달 31일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장동 수사가 진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걸 텐데, 이렇게 재판이 시작이 되면 대장동 일당, 특히 김만배 씨가 압박을 느끼고 입을 열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이 2주에 한 번씩 열리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장동 등 다른 사건들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일주일에 3번가량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기소를 하려고 할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추가 소환을 통해 수사의 완성도를 높여 구속 후에 기소를 할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남은 수사들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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