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장관 첫 업무보고…“검찰 직접 수사 확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첫 업무 보고 자리였습니다. 먼저 이현종 위원님, 일단 구체적인 내용부터 조금 살펴보면 윤 대통령은 법무 행정 최우선을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라고 일단 한 장관에게 지시를 했고 뭐 일류 법치, 따뜻한 법무 행정, 안전 사회 구현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화하겠다. 이 뜻은 저희가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아마 이제 지금 장관들을 상대로 해서 독대 형식으로 일단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주목받는 것은 아무래도 윤 대통령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동안 검수완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가장 관심이었죠. 오늘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직접 수사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현재 이제 그 없어진 수사정보담당관제를 다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현재 남부지검에 있는 금융증권정보수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곧 신설할 조세범죄수사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형태의 어떤 수사단을 신설을 해서 직접 수사를 영역을 굉장히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검수완박법이 9월에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실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아마 간구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방향들을 일단 보고를 했고 오늘 이후에 아마 기자회견도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나중에 뭐 정말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할 정도로 어쨌거나 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오늘 가장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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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