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탈북어민 북송 "반인륜 범죄" vs "귀순 아닌 나포"

  • 2년 전
[뉴스포커스] 탈북어민 북송 "반인륜 범죄" vs "귀순 아닌 나포"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반인륜 범죄"라며 철저한 규명을 다짐하자, 민주당은 "안보를 인질로 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극우 유튜버 누나가 결국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냈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강제 북송됐다면 반인류적 범죄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과도한 여론몰이이자 안보, 정치공세라는 입장인데요. 두 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통령실은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겁니까?

민주당은 탈북 어민 북송의 가장 큰 이유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범죄'를 저지르고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3명이 강제 북송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여전히 이번 사태를 '신구권력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어제 검찰이 관련 고발 일주일 만에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사정 정국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수사 대상이 과연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인데, 최종적으로 청와대까지 향할 것으로 보십니까?

여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물론, 행안위과 과방위도 본인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를 준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법사위를 갖겠다는 양측의 힘겨루기는 거셌습니다만, 왜 갑자기 행안위와 과방위 사수에 힘을 쏟는 걸까요?

꽉 막힌 것만 같던 상임위 배분, 결국 민주당이 과방위와 행안위를 받으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넘기겠다고 새롭게 제안을 한 셈인데, 과연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일까요?

'양산 사저'시위 유튜버의 누나가 결국 대통령실에 사표를 냈습니다만, 논란은 더 커지는 분위깁니다. 해당 인사가 동생을 도와 5.18 운동과 세월호 참사 비하 방송을 만들고 합동방송을 한 사실까지 밝혀졌기 때문인데, 대통령실은 해당 인사의 과거 이력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거든요. 정말 몰랐을까요?

민주당은 맹비난 중입니다. "욕설 시위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부터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 "대통령의 사과"와 "채용 경로를 밝히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선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번처럼 홍보라인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낳으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홍보라인 전반에 걸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사칭 SNS 계정을 전혀 관리하지 못하기도 했다고요?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광주 무등산에 오른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고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는 글도 올렸거든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세요?

이런 와중에 윤대통령의 사진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걸자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안하자 중진 의원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우선순위가 문제라는 등의 내용이었지만, 결국 윤핵관에게 쏠리는 당 무게 중심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박지현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이 당의 출마 불허 결정에도 전대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는 게 박 전 위원장의 입장인데요. 출마하고 싶다고, 출마가 가능한 겁니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당의 결정도 거스르며 출마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 전 위원장, 이재명 의원에 의해 영입됐지만, 최근 연일 이재명 의원 때리기 중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존재감 높이기의 일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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