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말살" vs "여론몰이"…'탈북어민 북송' 공방

"인권말살" vs "여론몰이"…'탈북어민 북송' 공방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권 말살, 위법 행위'라고 몰아붙였는데, 민주당은 '적법조치'였다며 여론몰이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가 뒤늦게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당시의 현장 사진을 근거로 여권은 대통령실의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며 "인권 말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말만 듣고 강제 북송한 것은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다…."

권 대행은 SNS에도 "북한의 말만 믿고 탈북 어민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잘못이 있다면 조사해 우리 법에 따라 처벌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권이 과도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어민들은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으로, 법령에 따라 북송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 대통령실이 무리한 것이 아닌가…."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도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 과정에서 살해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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