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계약 임대인에 인센티브"…임대차 3법 보완

"4년 계약 임대인에 인센티브"…임대차 3법 보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장기적으로는 개편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론 보완 방안을 먼저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수위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덜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또,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 전월세 주택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고려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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