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장외투쟁' 카드 꺼낸 통합당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장외투쟁' 카드 꺼낸 통합당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전·월세 임차인 보호법, 일명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후속 3법도 잇따라 처리할 계획인데요.

국회 연결해보죠.

이준흠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2년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임대료보다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어제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와 마찬가지로 통합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이, 법안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어제 국토위에서는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처리돼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11월은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임대차 3법, 내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됩니다.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국회 운영위원회도 열렸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서 공수처장 선임을 위한 후속 법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상임위를 퇴장했는데요.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통합당은 21대 국회 처음으로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통합당은 아침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수의 횡포를 통해 법안도 제대로 심의 안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원내외 투쟁 병행, 4선 홍문표 의원은 소규모 집회라도 하자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강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곧장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장외정치를 자제하고 원내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인사청문회·상임위에서 번번이 밀리자 강경 기조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작정하고 밀어 붙이려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의석 수 차이가 크고, 원 구성 협상 당시 상임위원장을 안 맡겠다고 하면서 마땅한 견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합당은 내일(30일) 다시 한번 의원총회를 열고 투쟁 방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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