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경제읽기] '임대차 3법' 시행 2년…전·월세 시장 영향은?

[김대호 경제읽기] '임대차 3법' 시행 2년…전·월세 시장 영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법이 개정 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매물이 시장이 풀리고 그간 눌렸던 전셋값이 시세에 맞춰 오를 가능성이 커 전셋값 급등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신규계약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신규계약이라 인상 폭에 제한이 없어지는 만큼, 전셋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갱신 계약을 한 사람보다 평균 1억 5천여만원 높은 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보증금 격차는 강남권의 중대형 고가 아파트일수록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가요?

올해 줄어든 신규 입주 물량과 전세의 월세화도 전세 시장에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 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임대차3법 손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 중인 대책은 무엇이고 하반기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7%가 '적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가운데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약 98%로 벌어들인 돈을 거의 빚 갚는 데에만 쓴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적자 가구의 소득과 지출 현황이 어땠나요?

기준금리와 물가가 오르고 있어 적자 가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적자 가구 중 18%는 적자이면서 임대를 놓고 있어 전·월세 보증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전세금 돌려막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향후 경제 충격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배달의민족의 새 광고 상품인 '우리가게클릭'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가게클릭', 정확히 어떤 서비스인가요? 도입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일부 자영업자들은 해당 광고 상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우리가게클릭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과 불공정행위로 배달의 민족을 신고했는데요. 배달의민족 입장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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