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펀치] 수술대 오르는 임대차 3법…김영배·배준영 '한판토론'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앵커
■ 대담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에서 축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폐지할 법이 아니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사실상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크고 작은 진통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으로서도 지금의 혼란에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법안이 통과된 지 이제 1년 반 가량이 흘렀는데요,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방향이 바뀌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의 혼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의 월요일 저녁 만찬 회동에서 과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의제로 오를 것인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새 정부 인사, 집무실 이전 같은 내용 역시 "실무협의"라는 원론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사면과 관련된 내용은 일절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새 정부 출범까지 이제 한 달여 남은 상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실무협의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게 된다면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야말로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둔 시기인데요, 사면으로 인한 정치적 여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아직 국민적 공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면 결단이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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