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찰권 강화

윤석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찰권 강화

[앵커]

공식선거 운동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후보는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법공약을 발표하면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공수처 폐지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을 낳았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표 사법개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우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정치인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수사지휘권이 악용되는 수가 많다며,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전 장관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경우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받아 사건을 깔아뭉개는 독소조항을 손보겠다며, 그래도 안되면 공수처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경 협의체에 따른 검경 수사권 재조정도 시사했습니다.

검찰 권한 분산에 역점을 둔 현 정부의 사법개혁과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적폐수사' 예고와 맞물려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후보는 정치권력은 사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공화국이라 하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권위주의 체제 시절에 공안 검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윤 후보는 초중고교 공교육의 정상화와 대학교 규제 철폐를 골자로 하는 교육 공약.

주 52시간제의 탄력 운용과 기업 규모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등을 내건 중소기업 맞춤공약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는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윤 후보는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다"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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