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박범계와 달라

대검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박범계와 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대검찰청이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오는 24일 오후 예정된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대검은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대검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속이나 기소에 관해 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담았습니다.

대검 의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박범계 법무장관의 입장과 차이가 납니다.

앞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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