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쟁점 떠오른 '수사지휘권 폐지'…존폐 전망은?

[이슈현장] 쟁점 떠오른 '수사지휘권 폐지'…존폐 전망은?


인수위가 오늘로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데에 대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찬성입장을 낸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건지, 향후 윤석열 정부의 '사법 개혁' 움직임은 어떨지, 자세한 이야기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 두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사지휘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 천천히 좀 짚어봐얄 것 같은데요. 우선,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수사지휘권' 어떤 내용입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이 수사지휘권은 1949년 제정된 이후 모두 네 차례 발동이 됐고 그중 세 번이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수사지휘권'이 현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의 갈등이 기폭제가 됐단 평가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전 윤 당선인은 "이 정부 5년동안 검찰개혁 안 됐다는 자평인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데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취소되긴 했지만, 앞서서 인수위는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개 반대에 법무부와 검찰의 인수위 업무보고를 각각 따로 잡았었거든요. 이거 이례적인 겁니까? 인수위는 왜 이렇게 방침을 정했던 걸까요?

그런데 결국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뒤로 미뤘습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을 향해 "무례하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업무보고 유예, 이거 박 장관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법무부 업무보고는 언제쯤,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공정성 문제가 더 커진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대목에서 또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 바로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이거든요. 사실 김오수 총장도 과거엔 수사지휘권 유지 입장을 내비쳤었는데요, 대검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알려집니다. 김오수 총장의 입장 선회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 당선인 코드 맞추기란 지적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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