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대법원장’ 언급한 김종인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야당은 대법원장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할아버지 김병로 선생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비교를 한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인 위원장은 야당의 대표로서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정치적인 독립, 중립성, 공정성 훼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마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입니다.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법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956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발췌 개헌’을 시도했는데 그걸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강하게 비난을 하니까요.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항소를 하라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권력 간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병로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중립적인, 공정한 가치를 지키고 있느냐. 그걸 정면으로 제기한 겁니다.

[김종석]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해명을 두고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대단히 부적절하다. 허위공문서 작성,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가능성이 있죠.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했는데요. 그에 반하는 녹취록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 말씀은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일시적으로 기억이 헷갈려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시간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억에 헷갈려서 그렇게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저 답변 내용이 기억은 머릿속에 명확한데 일부로 거짓을 얘기한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림길에 있습니다. 어쨌든 외견상으로는 성립할 가능성이 일정 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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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