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퇴임 이후 ‘거짓 해명’ 수사 급물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아까 이현종 위원께서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그러니까 대법원 체제 자체는 자체대로, 김명수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대로 조금 구별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요. 이제 8월 말이면 임기가 대법원장 임기 6년 임기가 끝나는데. 검찰이 퇴임 이후에 거짓말 논란, 거짓말에 대해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역대 대법원장 분들 많은 분들을 경험해 봤는데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사실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유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일단 판단하는 곳이거든요. 법원에서 많은 거짓말한 사람들이 재판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 대법원장도 거짓말하는데 왜 나한테 죄를 지우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판사들이?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대법원장이 명백히 지금 거짓말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법원 안에서도 정말 이 법원이 흔들린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버젓이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는데 본인이 그냥 사과 한 마디만 하고 문 앞에 나가서 잠깐 사과 한 마디 하고 그냥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김인겸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분이 소환을 거부하다가 결국 피의자로 되어서 지금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고법 부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 법원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으면 그 나라에는 진짜 믿을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법원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대법원장이 이렇게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감싼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퇴임을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그래야지만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 판사들이 자신들의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영장도 그냥 기각해버리고 이런 사태들이 지금 솔직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되면 법원은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정한 대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도 수사는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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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