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적 처벌 가능성은?…법조계 의견 분분

추미애 법적 처벌 가능성은?…법조계 의견 분분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수사로도 이어졌습니다.

수사가 8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최근에서야 속도를 내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위법성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서씨의 군형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단이탈이나 군무이탈죄는 지휘관 허가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을 때 성립되는데, 서씨의 경우 사후 행정처리를 했을 뿐 상급자 승인을 받은 경우라는 겁니다.

국방부도 서씨의 휴가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추 장관 부부가 병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거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한 것을 두고도 직권남용죄 적용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군 휴가 연장이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관의 직무 범위 밖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적용 범위가 큰 부정청탁금지법은 적용 여지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부대 배속 등 병역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면 부정청탁으로 보고, 실현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조계에서 관련자들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법적 처벌보다는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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