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면전서 “교회를 사업장 취급”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개신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단순히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로 보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단어를 보면 몰상식, 적반하장, 음모설. 일부 개신교회들을 향한 표현들이 꽤 수위가 높았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사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개신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이야기 중에 특정 교회를 언급한 단락이 꽤 있었습니다. 아마 그 특정 교회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인 것이 확실해 보이는 맥락이고요.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랑제일교회라는 특정 교회를 언급하면서 성토하기 위한 자리였느냐. 그것이 아니라 당초 취지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한 것을 위로하고 앞으로 방역에 있어서 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같은 발언이 방역당국 입장에서 볼 때, 방역의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반발을 사게 되고 갈등을 만들면 협조와는 먼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김종석]
김근식 교수님, 실제로 이 발언, 대통령의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다만 이번 8월 코로나 재확산이 오롯이 다 교회의 탓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렇죠. 제2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물론 8.15 광화문 집회의 책임도 있고 사랑제일교회의 확진자 이후의 행동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제2차 대유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씌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겸손한 정부라면 저런 자리를 빌어서라도 대통령 입으로 일단 제2차 대유행의 감염이 시작되고 방역에 실패하게 돼서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정부가 먼저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 국민의 협조를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지난주 금요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공권력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을 앞에 두고 한교총 회장인 김태영 목사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을 바로 앞에 두고 한교총 회장인 김태영 목사가 “정부 관계자들께서 종교단체를 사업장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면충돌로 봐야하는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종교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으로 보장되고 헌법을 통해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먼저 강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종교 집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 사용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의 권리를 제압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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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