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0조원 특단 금융조치…필요하면 규모 더 늘릴 것"
- 4년 전
문 대통령 "50조원 특단 금융조치…필요하면 규모 더 늘릴 것"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해소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비상경제 회의에서였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 위험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 즉 금융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0조원 규모로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말했는데요.
몇 가지 조치를 직접 소개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을 확대했습니다.
12조원 규모입니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대출 원금의 만기를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등에에게는 이자 납부도 유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5,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보증도 제공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금융지원이 그림의 떡이 되어선 안 된다며, 보증심사를 포함한 절차를 간소화해 병목현상을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오늘 대책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다음 회의에선 수입이 줄 거나 실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재원에는 한계가 있을 테니, 지자체들도 협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비상경제 회의라는 게 사실 조금 생소합니다.
의미를 간단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비상경제 회의는 일종의 워룸, 즉 경제 위기의 전시 작전상황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신속히 결정한 뒤 시행하는 게 회의의 주된 목적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주 1회 열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부처 장관들이 고정 멤버로 참석합니다.
오늘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나올까요?
[기자]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론 가능성은 열어두었지만, 의제로 올리진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재난 기본소득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역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입니다.
이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꼭 오늘 회의가 아니더라도 다음 회의에선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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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해소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비상경제 회의에서였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 위험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 즉 금융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0조원 규모로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말했는데요.
몇 가지 조치를 직접 소개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을 확대했습니다.
12조원 규모입니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대출 원금의 만기를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등에에게는 이자 납부도 유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5,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보증도 제공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금융지원이 그림의 떡이 되어선 안 된다며, 보증심사를 포함한 절차를 간소화해 병목현상을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오늘 대책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다음 회의에선 수입이 줄 거나 실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재원에는 한계가 있을 테니, 지자체들도 협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비상경제 회의라는 게 사실 조금 생소합니다.
의미를 간단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비상경제 회의는 일종의 워룸, 즉 경제 위기의 전시 작전상황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신속히 결정한 뒤 시행하는 게 회의의 주된 목적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주 1회 열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부처 장관들이 고정 멤버로 참석합니다.
오늘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나올까요?
[기자]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론 가능성은 열어두었지만, 의제로 올리진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재난 기본소득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역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입니다.
이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꼭 오늘 회의가 아니더라도 다음 회의에선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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