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필요하면 대북제재 면제" 남북협력 강조
- 4년 전
[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필요하면 대북제재 면제" 남북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낙관할 순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며 남북미 관계를 긍정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서 만난 한미 외교장관이 북한에 대한 한미의 긴밀한 조율이 계속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에 대한 내외신 기자들의 열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남북관계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 역시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답변이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정산간 친분만으로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듯 한데요.
또한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뭔가가 물밑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도 남북 협력 확대를 강조했는데요. 이번에도 남북관계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북미만 바라보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도쿄 올림픽 공동 입장이라든가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합의 같은 걸 북한에 제안한 상태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또 또 지난 7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김 위원장 답방 카드 역시, 올해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면제'라는 표현을 써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개별관광 대북제재 저촉 여부에 "한미가 단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적 인식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 재무부가 작년 12월 노동자 송환기한 만료 이후 첫 제재에 나섰습니다. 노동자 불법 해외송출 북한 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애 대해 제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대화 의지는 계속 보이면서도 제재 고삐는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로 봐야할까요?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 친서 얘기도 했죠.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도 궁금한데요. 친서에 이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측에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고요. 어제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길 바라는 것 같은데, 대선을 앞둔 상황 관리 차원이라 보시나요?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요지부동, 일단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따르면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상태인데요. 연이은 미국의 대화 제안에 북한은 전략적 인내로 언제까지 계속 대응할 거라 보시는지요?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북한에 대한 '대북 공조'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어느 때 보다 공고하다고 말했는데요. 국민 여론은 파병에 대해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 방위비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호르무즈 파병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까지 앞으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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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낙관할 순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며 남북미 관계를 긍정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서 만난 한미 외교장관이 북한에 대한 한미의 긴밀한 조율이 계속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에 대한 내외신 기자들의 열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남북관계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 역시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답변이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정산간 친분만으로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듯 한데요.
또한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뭔가가 물밑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도 남북 협력 확대를 강조했는데요. 이번에도 남북관계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북미만 바라보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도쿄 올림픽 공동 입장이라든가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합의 같은 걸 북한에 제안한 상태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또 또 지난 7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김 위원장 답방 카드 역시, 올해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면제'라는 표현을 써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개별관광 대북제재 저촉 여부에 "한미가 단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적 인식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 재무부가 작년 12월 노동자 송환기한 만료 이후 첫 제재에 나섰습니다. 노동자 불법 해외송출 북한 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애 대해 제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대화 의지는 계속 보이면서도 제재 고삐는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로 봐야할까요?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 친서 얘기도 했죠.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도 궁금한데요. 친서에 이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측에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고요. 어제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길 바라는 것 같은데, 대선을 앞둔 상황 관리 차원이라 보시나요?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요지부동, 일단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따르면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상태인데요. 연이은 미국의 대화 제안에 북한은 전략적 인내로 언제까지 계속 대응할 거라 보시는지요?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북한에 대한 '대북 공조'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어느 때 보다 공고하다고 말했는데요. 국민 여론은 파병에 대해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 방위비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호르무즈 파병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까지 앞으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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