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특별연설, 방역과 경제 중요

  • 4년 전
[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특별연설, 방역과 경제 중요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통해, 남은 2년간의 임기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국회에 고용 안전망 확대 입법 협조 등을 요청했는데, 여야 반응 엇갈렸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다양한 정치권 소식, 김관옥 계명대 교수,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위기와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특히 "전시상황"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등 범상치 않은 표현까지 동원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전에 없는 자기다짐과 대국민 약속으로 연설문을 채웠는데요. 먼저 두 분은 어제, 대통령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눈에 띄는 연설 내용 몇 가지를 좀 짚어보죠. 먼저 문 대통령, 앞으로 2년간의 구상을 밝히면서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시키고, 보건복지부 2차관을 신설할 뜻을 밝혔는데요. 초대 청장으로 거론 중인 정은경 본부장도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청으로의 승격, 그리고 복지 2차권의 신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보건 분야뿐 아니라, 임기 후반기 정부 정책 실현을 위한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가능성 있을까요?

어제 연설, 코로나19 대책 중 경제 정책이 연설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 역량 강화를 역설했습니다. 특히 한국형 뉴딜 정책과 전 국민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를 처음으로 공식화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의 남은 2년 임기동안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문 대통령의 정책들, 국회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해내기 힘들죠. 그래서인지 문 대통령도 연설 중 5차례나 국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과 통합당, 특히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여당은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풀릴 것으로 전망하세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정치권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에 처한 국민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정도로 어려운 국민들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리얼미터 지지율이 3주 연속 60%대를 넘었습니다. 지난주보다 1.4%P 오른 62%를 기록한 건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를 봤을 때 취임 3년 차면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로 레임덕이 오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은 역대급으로 지지율이 높거든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의 컨벤션 효과로 봐야 할까요? 향후 정책 추진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의돼야 할 텐데요. 안타깝게도 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당하면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오늘 내일 중 본회의는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임시회기 연장, 원포인트 국회 등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 어떤 거라고 보세요?

21대 국회를 이끌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이 부친상을 당한 주호영 원내대표 조문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두 원내대표, 배석자 없이 자리를 갖고, 20대 국회 임기 안에 남은 법안 처리를 하자고 합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장 원 구성 협상이나, 3차 추경, 공수처장 추천 등 험로가 예상되거든요. 첫 만남은 다정했지만, 앞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비대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떠안게 됐는데요. 주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기정사실화 하고 기일 조정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조만간 홍준표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 체제를 거론하며 '자강론'을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 거라 보십니까?

정작 당사자인 김종인 내정자, 출범은 미뤄지고 반대 여론도 계속 이어지자, 4개월짜리 비대위는 추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난번과 입장이 같고, 더는 비대위에 관심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김종인 내정자가 4개월짜리 비대위를 끝까지 거부할까요?

또 하나 주 원내대표가 협상력을 발휘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문제인데요. 주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도 찬성, 홍준표 원내대표의 빠른 복당도 찬성인 입장이었거든요. 서로 앙숙처럼 으르렁대고 있는 두 인물의 당 진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은 이제 차기 당권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낙연 전 총리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당 규정에 따라 '7개월짜리 대표직'을 감수하고 출마할지 여부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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