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美 '대북제재' 강화…한국 '북한 개별관광' 추진
- 4년 전
[뉴스포커스] 美 '대북제재' 강화…한국 '북한 개별관광' 추진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북한 개별관광' 카드를 검토 중입니다.
북한이 호응해 줄지가 문제인데,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별다른 진척없이 끝난 가운데, 미국은 계속 분담금 인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우리 외교 당국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진 듯 보입니다. 먼저 가장 핵심은 개별 방문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일 듯 합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개별 관광 문제를 포함한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비건 부장관을 만난 후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결정을 항상 존중했다"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거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 내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주권국가지만 미국과 협의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 그룹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는 이제 북미대화와 상관없이 남북협력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 태세입니다. 독자적 추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도 선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될 수 있을까요? 금강산 관광 사업도 그 중 하나일텐데,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시설을 다음 달까지 철거하라고 통지했다고 하죠.
대북 개별관광이 남북문제, 더 나아가 북미 대화를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는데요. 북한이 호응할지도 미지수고 관광객들의 안전 등 난제도 많습니다.
올해가 남과 북이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얼마 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 부분을 언급하며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만일 개별 관광이 허용이 된다면 남북 철도 연결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 후 취재진에게 합의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 굉장히 도움이 돼 왔다며, 북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국과의 대북 협력을 둘러싼 상황을 '체스 게임'에 비유하며 시 주석에게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 뭐라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하루 전, 미국은 북한의 해외노동자 불법 송출과 관련해 대북제재를 하면서 중국 내 숙박시설을 포함시키며 중국의 제재 동참을 압박했는데요. 취업 비자 대신 공무 여권이나 유학 비자를 받아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북한의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더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편법을 동원해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건 미국도 잘 알텐데요.
문 대통령이 엊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를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북한의 별다른 반응은 없지만 지난 김계관 외무상 고문의 담화를 볼 때 북한의 통미봉남 기조는 여전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반응도 없습니다. 북한의 이런 대남관계 단절 기조가 계속된다면 정부로서도 고민이 클 듯 합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친서에 아마도 북미대화 재개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미국은 북한에 협상을 이어가자는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친분과 협상은 별개라는 입장만 밝히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모양샙니다. 북미대화 재개 언제쯤 어떤 계기로 이루어질 거라 보시나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경고했던 북한은 거의 한 달째 이상 잠잠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도발 대신 자력갱생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매체에서는 3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어제는 주한미군 순환배치를 위해 한국으로 병력을 이동하는데 반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조금 금액을 낮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증액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호르무즈 파병도 방위비 기여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지만, 정은보 협상 대표가 호르무즈 파병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어떻게 정리될 거라 보세요?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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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북한 개별관광' 카드를 검토 중입니다.
북한이 호응해 줄지가 문제인데,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별다른 진척없이 끝난 가운데, 미국은 계속 분담금 인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우리 외교 당국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진 듯 보입니다. 먼저 가장 핵심은 개별 방문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일 듯 합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개별 관광 문제를 포함한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비건 부장관을 만난 후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결정을 항상 존중했다"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거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 내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주권국가지만 미국과 협의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 그룹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는 이제 북미대화와 상관없이 남북협력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 태세입니다. 독자적 추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도 선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될 수 있을까요? 금강산 관광 사업도 그 중 하나일텐데,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시설을 다음 달까지 철거하라고 통지했다고 하죠.
대북 개별관광이 남북문제, 더 나아가 북미 대화를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는데요. 북한이 호응할지도 미지수고 관광객들의 안전 등 난제도 많습니다.
올해가 남과 북이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얼마 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 부분을 언급하며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만일 개별 관광이 허용이 된다면 남북 철도 연결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 후 취재진에게 합의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 굉장히 도움이 돼 왔다며, 북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국과의 대북 협력을 둘러싼 상황을 '체스 게임'에 비유하며 시 주석에게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 뭐라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하루 전, 미국은 북한의 해외노동자 불법 송출과 관련해 대북제재를 하면서 중국 내 숙박시설을 포함시키며 중국의 제재 동참을 압박했는데요. 취업 비자 대신 공무 여권이나 유학 비자를 받아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북한의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더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편법을 동원해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건 미국도 잘 알텐데요.
문 대통령이 엊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를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북한의 별다른 반응은 없지만 지난 김계관 외무상 고문의 담화를 볼 때 북한의 통미봉남 기조는 여전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반응도 없습니다. 북한의 이런 대남관계 단절 기조가 계속된다면 정부로서도 고민이 클 듯 합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친서에 아마도 북미대화 재개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미국은 북한에 협상을 이어가자는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친분과 협상은 별개라는 입장만 밝히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모양샙니다. 북미대화 재개 언제쯤 어떤 계기로 이루어질 거라 보시나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경고했던 북한은 거의 한 달째 이상 잠잠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도발 대신 자력갱생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매체에서는 3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어제는 주한미군 순환배치를 위해 한국으로 병력을 이동하는데 반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조금 금액을 낮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증액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호르무즈 파병도 방위비 기여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지만, 정은보 협상 대표가 호르무즈 파병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어떻게 정리될 거라 보세요?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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