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영업 50조원 특단 지원…필요시 규모 더 늘린다"

문 대통령 "자영업 50조원 특단 지원…필요시 규모 더 늘린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해소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비상경제 회의에서였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 위험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을 확대했습니다.

12조 원 규모입니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했습니다.

어디에서나 1.5% 수준 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원금의 만기는 연장합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의 이자 납부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5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보증도 제공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금융지원이 그림의 떡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절차를 간소화해 병목현상을 최대한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추가 대책도 예고했습니다.

특히 다음 회의에서는 수입이 줄 거나 실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실업자 대책이라면 소위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불리는 식이 현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아직까지 그렇게 보긴 이릅니다.

재난 기본소득의 골자는 보편지원, 즉 전 국민이나 취약계층 대부분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반면 문 대통령이 말한 대책은 핀셋 선별 지원에 가깝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토론 가능성만 열어둔 상태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나올 가능성, 아주 없진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 부분,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기본소득 계획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경제장관회의 중 한 번쯤은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비상경제회의의라는 게 사실 조금 생소한데요.

의미를 간단히 짚어주시죠.

[기자]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 회의를 '경제 중대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시체제로 비유하면 워룸,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경제 위기의 전시 작전상황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신속히 결정한 뒤 시행하는 게 회의의 주된 목적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주 1회 열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부처 장관들이 고정 멤버로 참석합니다.

오늘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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